본격적인 후보 추천 논의
與, 공수처법 개정으로 압박
“다수당 독재” 반발하는 野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초대 공수처장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열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 만에 첫 발을 내민 셈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 제시방식과 기한도 논의했다. 심사 대상자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위원별로 5명 이내의 범위에서 제시하도록 했다. 제시 기한은 다음 달 9일까지다. 추천위원이 7명이기 때문에 최대 35명 후보군을 놓고 심사를 하는 것이다. 추천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후보 추천 논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여야 간의 신경전은 벌써부터 치열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출범에 방점을 찍은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중립적인 인사를 선출하기 위해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11월까지 공수처장 후보 선임을 마쳐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 위원의 반대로 후보 추천이 지연될 경우, 공수처법 개정에도 나서겠다는 포석을 깔고 있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의결할 수 없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기들이 원하는 공수처장 후보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행해 보지도 않은 공수처법을 당장 개정하겠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건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당 독재”라고 반발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선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으로 이광범 법무법인 LKB 변호사와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을 거론하고 있다.
여야 간의 힘겨루기 탓에 공수처 출범을 위한 일정이 지연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