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만든 원칙 무너뜨린 與… “내로남불” 비판에도 공천 정당성 확보 총력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재·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전방위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천 정당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당헌 개정 수순에 돌입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당원투표에 앞서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의견도 있다”며 “당헌 제정 의도와 달리 후보를 내지 않는 건 유권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태도 변화에 대해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서울·부산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10시부터 진행된 이번 전 당원 투표는 1일 오후 6시에 종료되며 2일 최고위원회 보고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31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2015년 고성군 유세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민주당의 새 당헌 제1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2015년 10월 당시 문 대표는 “이번 고성군 선거는 새누리당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바람에 치러지게 된 선거”라며 “우리 당에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 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새누리당은 후보를 냈다”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 시절 제정된 민주당의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당헌 개정에 대해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지난달 30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재보선이 민주당 소속 인사의 성 비위 문제로 치러지는 것 아니냐”며 “바로 당원 총투표에 부쳐 당헌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라고 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의 피해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공개 질의서를 통해 “이 대표가 당헌 개정 전 당원 투표를 밝히면서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라고 했는데, 피해자와 지원단체 등은 민주당으로부터 그 어떤 사과도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이냐. 당 소속 정치인의 위력 성추행을 단속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지지자들의 2차 가해 속에 저를 방치하는 현실에 사과하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국민의힘도 1일 민주당의 공천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라며 “진영 논리에 이성도 양심도 마비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은) 재보선 공천을 위해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소위 ‘문재인 당헌’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도 당헌·당규 개정에 동의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당헌 개정안은 압도적인 찬성률로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당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여론의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민주당이 전방위적인 비판을 감내하며 공천을 진행한 재보선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정권 재창출은 물론 이낙연 대표의 대권가도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이 비판을 감수하면서 공천을 진행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어느 정도 승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