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1단계 첫날·박원순 유족·거리두기 1단계·옵티머스 사태·권력형 게이트·2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n번방 ‘갓갓’ 무기징역 구형·2020 국정감사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그간 영업이 제한됐던 수도권의 클럽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이른바 ‘고위험시설’이 12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집단감염의 여파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했다.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2주차를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선거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면서 헌법상의 위기와 심지어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외에서 커지고 있다. 이외에도 본지는 12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오늘부터 클럽·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영업 재개(원문보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종전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우선 전국적으로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10개 시설·업종의 영업이 가능해졌다.

◆‘2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1인당 150만원 오늘부터 신청 접수☞

12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23일이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자는 1차 지원금 미수혜자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만명이다.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정치in] 국감 새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옵티머스 사태… 야권 반전카드로 급부상☞

지난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결정적 한방이 없는 맹탕 국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의 실책을 맹공격했지만, 지지율에 반등이 없었던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우리나라 공무원 사망사건과 함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고리로 강력한 공세를 벼르고 있는 중이다.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첫날 신규 확진 100명 육박… 산발적 집단감염 영향(종합)☞

방역당국이 지난 11일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첫날에 세 자릿수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고위험시설 등의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7명을 기록하면서 닷새째 두 자릿수대를 유지했다. 국내 확진자는 누적 총 2만 4703명이다. 지난 8일부터 닷새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지역발생과 해외유입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 세 자릿수 가까이 증가했다.

◆옵티머스 사태가 뭐길래?☞

옵티머스 사태는 대체투자 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5천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옵티머스 펀드는 총 46개로 투자 원금만 5151억원에 이른다. 이 중 24개(2401억원) 펀드의 환매가 연기 중이다. 나머지 22개 펀드도 환매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쏙쏙] 北열병식서 무력 과시… 임기 후반 文 ‘종전선언’ 시험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고 ‘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가하면 남측에는 유화메시지를 던졌다. 그런 반면 열병식 말미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A형’ 등 최첨단 전략 무기들을 대거 선보이면서 자위적 전쟁억제력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野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게이트” 쟁점 부각… 특검 카드 거론☞

야권이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를 두고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는 등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권은 “근거 없는 거짓 주장과 의혹 부풀기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차단막을 쳤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은 그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아무런 우려를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0국감] 추미애, 국감서도 답변 태도 논란… 법사위 파행☞

국회 출석 마다 답변 태도에 논란이 일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감이 파행했다. 이날 진행된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아들 휴가 연장을 지시한 적 없다’는 과거 발언의 거짓 여부를 추궁했고 추 장관은 “부정한 청탁, 지시는 없었다”, “기억하지 못했다”며 맞섰고 여당 역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만큼 추 장관이 답변할 필요가 없다며 야당 의원의 질의를 막았다.

◆[이슈in] 민주주의 수호자의 몰락… 세계가 우려하는 美대선 ‘트럼패닉’☞

대유행병이 투표의 성격을 바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론조사와 우편투표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또한 당선 불복에 대한 약속도 하지 않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선거일 당일 밤에 대통령이 결정되지 않았던 2000년 미국의 악몽,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n번방 운영자 ‘갓갓’ 무기징역 구형… “다수 피해자 발생”☞

검찰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텔레그램 n번방의 개설자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경북 안동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故박원순 유족 “빚 안물려 받겠다”… ‘상속 포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들은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빚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의 상속포기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