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北열병식서 무력 과시… 임기 후반 文 ‘종전선언’ 시험대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고 ‘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가하면 남측에는 유화메시지를 던졌다.

그런 반면 열병식 말미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A형’ 등 최첨단 전략 무기들을 대거 선보이면서 자위적 전쟁억제력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적절하게 수위 조절을 하면서도 그간의 변함없는 대미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셈인데, 평화의 물꼬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재가동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도 시험대에 서는 모양새다.

◆靑, 北유화 메시지에 신중 접근

실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에도 조심스러움이 감지된다. 청와대는 전날(11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무기와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문 내용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청와대는 일단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전날 육성 연설에서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라고 지칭하며 “하루빨리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굳건히 손을 맞잡길 기원한다”고 언급한 점을 대화의 신호로 해석한 것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밝힌 남북 대화 의지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모습인데,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입장에 주목한다”면서도 향후 동향을 주시하고 관련 부처의 입장을 조율하겠다고 말하는 등 적극적 반응보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친 것이다.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의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다 조성길 전 이탈리아 대사대리의 한국 망명 사실이 알려지는 등 최근 남북 간 민감한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또 전쟁 방지를 위한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도 강조했고,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의 새로운 무기체계를 정밀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방어 능력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무력 과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없었지만,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더 나아가 NSC 상임위원들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공동조사와 군 통신선 복구 요청에 북측이 전향적으로 호응해달라”며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신중한 접근 배경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사건’ ‘조성길 전 대사대리 망명’ 등 일련의 악재들이 쌓이면서 국내 여론이 악화된 점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우리 측의 공동조사 요구에 북한의 호응이 일절 없는 상황인 데다 문 대통령의 최근 평화 메시지에 야권과 보수진영 등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文 종전선언 카드, 돌파구 될까

그렇다고 해도 청와대가 내부적으로는 김 위원장의 유화 메시지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분위기인 만큼 임기 후반에 들어선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카드를 들고 험로가 예상되는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한반도 평화 구상의 입구라는 점에서 무던한 인내가 필요한 대목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12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지난 6월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북미대화 전제조건으로 내세웠고,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김 위원장의 유화메시지는 그런 부분의 남측 아이디어와 관련,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닐까 싶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은 “내달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매개로 북미대화 재개 조건을 충족시켜 가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다른 결에서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큰 방향성을 계속 제시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공감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에게는 긍정적으로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으니 오판하지 말라는 것이다. 일단 상황 관리를 하는 것이다. 당장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점도 그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레토릭(수사)일 뿐이지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여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단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첫 단추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실제적인 남북 평화 구상을 위해선 결국 북한이 비핵화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논의할 때가 본 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통일부와 외교부도 앞서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우리 국민에게 위로를 보내고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주목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남북 간 대화 복원이 이뤄지고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코로나19를 포함해 인도·보건의료 분야부터 상호 협력이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