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5

9일 국방부‧민주당 관련 내용 협의

“당정 협의 결과로 참고자료 작성”

추미애 장관, 입장 발표 여부 주목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방부가 지난 1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발표한 가운데 이 자료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과 국방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 만나 사전에 발표 내용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정기국회 국방 분야 대비 당정 협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국방부 박재민 차관과 한현수 기조실장 등이, 민주당에서는 황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들은 SBS에 “관련 법과 훈령 등을 정리해 민주당 의원들과 공유했다”, “당정 협의 결과로 국방부의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언론 발표용 참고자료가 최종 작성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천지일보DB

앞서 국방부가 발표한 참고자료에는 요양 심사를 받지 않고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절차는 하자가 없다는 규정들을 소개했다. 그러나 휴가 연장 명령서들이 없으면 탈영으로 간주되는데 명령서가 없는 점, 또 청탁 전화 등 잇단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국방부의 설명 자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국방부는 서씨 또는 서씨의 가족이나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상으로 휴가를 불법 연장한 것을 무마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무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이번 사태가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추 장관의 아들 문제를 적극 옹호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여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을 끌고 가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진 사퇴한 이후 추 장관 마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게 되면 검찰개혁 동력이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른바 ‘추미애 리스크’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더 이상의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해 추 장관이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날마다 아들에 관련한 새로운 의혹과 양심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이 입장 표명을 통해 논란을 잠재우고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군 간부와의 면담 일지 등이 포함된 대응 문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군 간부와의 면담 일지 등이 포함된 대응 문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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