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의혹, 김영란법 적용 가능성 제기 “당시엔 잉크도 안 말랐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해 법적 처벌 가능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나온 의혹들로 볼 때 부정청탁금지법 적용은 가능해 보인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했던 2017년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모 전 대령은 서씨 관련 부대배치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파견관 관련해 청탁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11일 냈다.

이 전 대령은 “서씨가 미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 때 참모 한명이 모처에서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카투사 부대 분류에 대해 설명했다는 보고를 했다”며 “다른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체 청탁에 휘말리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평창올림픽 통역병 관련해서는 “국방부로부터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서씨가 복무한)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에 부하들에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지역대별 추첨으로 통역병을 선발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령은 아예 2사단 지역대에 직접 가서 서씨를 비롯한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했다고도 말했다.

이날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서씨 관련 삼성서울병원의 압수수색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는 문화일보 보도도 나왔다. 서씨는 2017년 6월 수술과 재활 등을 이유로 총 23일 병가·휴가를 사용하면서 삼성서울병원이 발급한 의사소견서·진단서 등을 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발급 과정을 살피기 위한 압수수색 계획이 있었으나 당시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전날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2항 등을 들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다른 의혹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씨케이의 최진녕 변호사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결론적으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은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법에선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으로 규정한다”며 “이 사건이 벌어진 게 부정청탁금지법이 잉크도 마르기 전인 2017년 6월이다. 여당 당 대표가 직접 또는 보좌관 통해 이런 행위를 했다면 매우 높은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추 장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였고, 부정청탁방지법은 휴가 논란 1년 전 쯤에 시행됐다.

법무법인 하나의 강신업 변호사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어머니로서 문의를 한 것이라면 청탁으로 볼 수 없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으로 봤을 때 부정청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같은 경우 국회의원의 직권이 넓긴 하지만 어느 선까지 직권인지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고 봤고, 강요죄나 공무집행방해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관정 동부지검장에게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 변호사는 김 지검장의 압수수색 반대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 ‘중단 없는 적폐청산’을 진행하면서 많은 직권남용 기소와 판결이 나오며 그 어느 때보다 관련 법리가 개발돼 있다”면서 직권남용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결국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처벌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수사가 안 되고 있다”며 “괜히 독립적·중립적인 특임 검사 혹은 특별검사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최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서의 ‘의무 없는 일’ 해석을 엄격히 하는 등 판례에 따라 직권남용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