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법조 인사도 “韓정부 HWPL 허가 취소, 여기선 상상도 못할일”

[천지일보=이솜 기자] 전 세계 각계 인사들이 하늘문화세계문화광복(HWPL)과 신천지 교회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탄압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루마니아 법조계 인사도 이에 동참했다.

루마니아 헌법재판소에서 약 10년간 재직했던 페트레 러저루이우 전 판사는 24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에 HWPL 법인 허가 취소가 부당한 처사라며 판사로서 정부가 마땅한 이유 없이 민간단체를 폐지한다는 데 “루마니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경악했다.

페트레 전 판사는 “전 세계에 수천개의 NGO가 있지만 HWPL과 같은 거대한 단체를 본 적이 없다”며 “평화를 위해 열성적으로 분투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결과를 내는 것이 놀랍다”고 소개했다.

그는 “루마니아 헌법에서는 단체나 정당이 국민의 권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폐지될 수 없다고 언급돼 있다”며 “HWPL 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단체를 해체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한국일지라도 법관이 내린 결정을 통해 사법부만이 단체를 폐지할 수 있지, 정부가 단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페트레 전 판사는 “신천지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도 한국의 국민이고 코로나19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압박 조사를 하는 데 아쉬움을 느낀다”며 “성공적인 방역도 중요하지만 감염법도 결국 국민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예방하고 완치하는데 목적을 둬야지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방역 성공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부분은 인권과 차별이라는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며 한국 정부의 정의로운 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