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투항 “중앙지검이 수사”… 추미애 “만시지탄이나 다행”(종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투항’했다. 대검찰청이 9일 “채널A 사건 관련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장관 지휘를 수용한 점에 대해선 환영했다.

◆대검 “총장 지휘권 이미 상실…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

대검은 이날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됐음을 발표했다.

소송을 하지 않는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윤 총장이 해당 사건을 지휘하는 게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2일 추 장관은 대검에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수사지휘한 바 있다.

대검은 이러한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전날 대검은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건의했으나, 추 장관은 약 2시간 만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검은 이날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다”면서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

전날의 건의가 대검 자체적 의견이 아닌 법무부와 교감을 통해 이뤄졌음에도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한 것은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또 대검은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며 과거의 이야기도 전했다.

이는 당시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윤 총장이 지휘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추미애 “만시지탄… 이제라도 지휘 수용, 국민 뜻 부합”

대검의 발표가 있은 뒤 곧바로 법무부도 추 장관 명의의 입장을 냈다.

추 장관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윤 총장이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를 언급했던 점에 대해선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시의 윤 총장의 입장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독립수사본부를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 대해선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