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독립수사본부 대검에 제안 사실 없어” 일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검찰청이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수사본부 건의가 법무부 제안이었다고 밝힌 가운데 법무부가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며 일축했다.

법무부는 9일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수사하게 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다”면서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전날의 건의가 대검 자체적 의견이 아닌 법무부와 교감을 통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곧바로 공개 건의 요청 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사실상 수사지휘 수용 의사에 대해선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또 앞서 대검은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며 과거의 이야기도 전했다.

이는 ‘부당한’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윤 총장이 지휘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