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건의’ 단칼 거절… 그 중심엔 이성윤·특임검사?
추미애, 윤석열 ‘건의’ 단칼 거절… 그 중심엔 이성윤·특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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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윤 총장,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 수사본부 건의

추 장관 “총장 건의 수사팀 교체 포함… 지시 이행 아냐”

현재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이 지검장이 지휘

‘총장에 보고만’ 독립수사본부, 사실상 특임검사 역할

앞서 추 장관 “제 3의 특임검사, 때 늦은 주장 일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의한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을 8일 단칼에 거부했다.

추 장관은 “이날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며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 대변인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해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게 하겠다”며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윤 총장의 절충안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지만, 추 장관은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장관의 지시를 ‘문언대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첫 지휘에서 대검에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수사지휘한 바 있다.

수사도, 그에 따른 책임도 서울중앙지검이 감당하도록 한 것인데, 윤 총장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수사본부의 경우 현 수사팀을 포함한다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론 서울고검장이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 수사팀을 지휘할 책임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김영대 서울고검장에게 지휘를 맡기는 것은 이 지검장을 배제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추 장관은 수사팀 교체·변경 시도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

또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식이 사실상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해석했을 가능성도 있다.

대검은 지난 6일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윤 총장에게 보고하면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 장관은 분명히 지난 3일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미 현 수사팀에 사실상 특임검사의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별도의 특임검사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윤 총장의 절충안은 결국 특임검사를 완곡하게 ‘건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추 장관도 이를 장관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추 장관의 거부에 대해 대검은 이날 추가적인 입장을 다시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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