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장문 가안’ 유출 논란 확산… 野 “이게 국정농단”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수사본부 제안을 거부하는 내용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문의 가안이 여권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미래통합당은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부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8일 오후 10시쯤 ‘법무부 알림’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최 대표는 30분가량 지나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후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삭제했다”며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 등이 외부로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최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청와대 배후설을 음모론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기하더니, 마치 제가 법무부와 교감하며 뭔가를 꾸미는 것처럼 또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완전히 헛짚었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알림’을 올린 경위에 대해 “뭔가를 주고받으며 일을 꾸미기엔 너무도 많은 분들과 함께 했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글을 올리고 20여분 후, 글을 보신 다른 지인이 법무부가 표명한 입장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와 곧바로 글을 내리고 정정한 것이 전부”라며 “‘법무부 가안’이 존재한다는 점은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이후 법무부가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은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의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관의 입장문 초안과 수정안이 모두 (기자단에) 나가는 것으로 인식한 일부 실무진이 이를 주변에 전파했다”고 해명했다.

최 대표도 SNS에 올라온 최민희 전 의원의 글을 복사해 왔을 뿐이라며, 유출 논란이 된 상황 자체가 어이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강욱은 최민희를 지목하지만, 최민희가 올린 것과 최강욱이 올린 것은 본인이 인정하듯이 문언이 다르다”며 “남의 글 퍼 나르면서 뭐하러 문언을 수정하나? 따라서 그의 해명은 믿어드릴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국정농단’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와 관련한 법무부 방침이 사전에 권한 없는 최 의원에게 전해졌다”며 “지난 정권에서 권한 없는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 관여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비난했다.

통합당은 이날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준비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