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결국 투항… “검언유착, 중앙지검 자체 수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투항’했다. 대검찰청이 9일 “채널A 사건 관련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소송을 하지 않는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윤 총장이 해당 사건을 지휘하는 게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2일 추 장관은 대검에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수사지휘한 바 있다.

대검은 이러한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전날 대검은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건의했으나, 추 장관은 약 2시간 만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검은 이날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다”면서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전날의 건의가 대검 자체적 의견이 아닌 법무부와 교감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또 대검은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며 과거의 이야기도 전했다.

이는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윤 총장이 지휘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