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과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과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저학년 등교시기 의견수렴후 최종 확정

“등교 결정, 생활방역 전환보다 높은 기준”

교직원 수칙 숙지 등 철저한 준비 필요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미뤄왔던 등교 개학에 대해 상급학교 진학이 시급한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발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상급학교 진학 준비를 하는 고3과 중3 학생들을 먼저 고려해 등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른 저학년들에 대한 등교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향후 시·도교육청과 같이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전문가의 자문과 더불어 질병관리본부(질본) 등 관계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 차관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몇 가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등교 개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기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와 전체 환자 중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 5% 이내 등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 목표치들이 안정적으로 달성될 경우 생활방역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생활방역으로의 이행은 우리의 의료체계와 보건의료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환자의 발생과 기존 발생한 확진된 환자들의 치료역량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가 근본적인 고민의 지표”라며 “단순히 발생하는 확진자 수나 확진의 감염경로가 방역체계 내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비율, 이러한 것들로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한다”고 말했다.

다수의 학생이 학교 내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된 생활을 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방역당국은 등교 개학이 실시될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얼마만큼 우리 교육현장이 방역에 관한 조치들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 관련된 필요한 지침이나 자원들이 비치돼 있는지, 교직원들이 방역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얼마나 숙지하고 실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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