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검경수사권조정안·유치원3법 통과·패스트트랙 끝·정세균 총리·비례한국당 불가·새보수당 통합 논의·검찰 직제개편
[천지일보 이슈종합] 검경수사권조정안·유치원3법 통과·패스트트랙 끝·정세균 총리·비례한국당 불가·새보수당 통합 논의·검찰 직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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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가결된 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다.ⓒ천지일보 2020.1.1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가결된 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다.ⓒ천지일보 2020.1.13

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 이슈종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을 가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고용노동부가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북미 협상 재개 의사를 전달했다. 새로운 보수당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검찰 인사에 대한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대규모 검찰 직제개편에 나선다. ‘사법농단’ 첫 판결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이 무죄를 받았다.

◆국회, 검경수사권조정·유치원3법 가결… 패스트트랙 정국 종료(종합)☞(원문보기)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안과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가결했다. 아울러 정세균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통과시켰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안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비례자유한국당’ 사용 불허… 선관위 “유권자 오인·혼동 우려 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이로써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으로 추진하는 ‘비례자유한국당’과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3곳은 관련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

◆[리얼미터] “檢 인사 잘못했다” 47%… “잘했다” 43.5%☞

법무부의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팽팽하게 엇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47.0%,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43.5%로, 긍·부정 평가가 3.5%p 격차로 팽팽했다. 모름·무응답은 9.5%이다.

◆법무부, 서울 반부패부 절반으로… 직접수사 축소 검찰 직제개편 추진☞

법무부가 대규모 검찰 직제 개편에 나선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이고 형사·공판부를 대폭 늘린다.법무부는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대폭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선거 유세지인 오하이오로 떠나기 위해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전용 헬기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선거 유세지인 오하이오로 떠나기 위해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전용 헬기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北에 스톡홀름서 대화재개 요청”☞

미국 정부가 북한에 북미 협상 재개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0일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에 접촉해 지난해 10월 스톡홀름에서 한 협상을 이어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고 12일(현지시간) 악시오스가 전했다.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여러 채널을 통해 우리가 이 협상들의 재개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 이행을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고용부, 호봉제 대신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전환 시동☞

고용노동부(고용부)가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13일 고용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향’과 ‘직무 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책자 발간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추진 논의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추진 논의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

◆새보수당 하태경 “한국당과 통합 대화 시작하겠다”☞

새로운 보수당이 13일 “자유한국당이 흔들리지 않고 보수재건 3원칙이 포함된 6원칙을 지키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양당 간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하태경 책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한 새로운 보수당의 입장이다. 조금 전에 대표단 회의를 했고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재판누설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사법농단’ 1호 선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사법농단 관련 의혹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무죄가 되면서 앞으로의 재판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미투시민행동)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안태근 무죄 판결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미투시민행동)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안태근 무죄 판결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

◆여성단체 “안태근 대법원 무죄 판결, 사회 요구에 역행☞

“인사불이익, 고질적 2차가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여성단체가 강한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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