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부서 13곳 줄이고
형사·공판부 확대 개편
“형사·공판 검사 업무 과중”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대규모 검찰 직제 개편에 나선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이고 형사·공판부를 대폭 늘린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대폭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주목받는 사건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형사･공판부의 검사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해 민생사건 미제가 증가했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 등 수사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를 위한 직제개편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를 2개로 축소하고, 이를 형사부 1개, 공판부 1개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3개 등 전국의 공공수사부 11개청 13개부를 7개청 8개부로 줄인다. 서울 2개를 비롯해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청을 권역별 거점청으로 유지한다. 제외된 4개청 5개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외사부는 공항·항만이 있어 관련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의 외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는 공판부로 바뀐다.
전담범죄수사부도 전면 개편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3개 부서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하고 공판부로 전환한다. 기존 사건은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한다. 대신 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 과학기술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을 중점청으로 지정해 전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