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액 50억 달러는 아냐… 합의액 매우 다를 것”
“한국 보유 못한 군사능력 제공… 많은 비용 들어”
미, 중·러 견제 등 동북아 패권 위한 이유는 쏙 빼… 비판 일 듯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과 미국의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미국의 현재 요구액이 50억 달러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방어 비용을 더 정확히 반영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미군의 주둔 이유가 단순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 미국이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경계하는 등 패권을 위한 측면이 있음에도, 드하트 대표는 한국에 방어 비용을 더 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정은보 방위비협상대표와 드하트 대표는 서울에서 5차 회의를 타결 없이 마치고 용산구 남영동 주한미군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요구액이 50억 달러’인지에 대해 “미국은 요구액을 조정해왔고 절충해왔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합의하는 숫자는 처음 제안과는 매우 다르다”며 “한국 측으로부터 듣는 것과도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드하트 대표는 “미국이 협상에서 집중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말이 정확이 50억 달러 이상인지 이하라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미국 내에서도 과도한 금액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50억 달러보다는 낮지 않겠는가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 1조 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5조 9000억원)에 육박하는 청구서를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드하트 대표는 현행 SMA의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인 임금’ ‘군사시설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도 ‘대비태세(Readiness)’라는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SMA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많은 비용이 있다”면서 “병력의 한반도 순환배치와 적절한 훈련을 위한 비용, 장비와 이동비용 등 한국에서의 대비태세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하트 대표는 “한국이 보유하지 못한 군사능력도 제공하고 있고 일부는 매우 많은 비용이 든다”며 “모두 한국 방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국이 지불하는 비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협정을 맺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 오염정화 비용’과 ‘호르무즈 해협 연합 방위’ 등이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두 사항은 협상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분담 측면에서 고려할 요소이지만, 우리 세금 납부자들의 부담을 줄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드하트 대표는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선 “그러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협상에서도 제기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드하트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합의는 상호 수용가능하고 한국 정부가 가치를 인정하며 국회의 지지를 받고 한국 국민의 지지와 환영을 받는 협정”이라고 덧붙였다.
협상시한에 대해서 그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고 싶다”면서도 “새해에도 매우 열정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