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더힐 등 보도… 韓 방위비 협상 의회 감독 강화
지소미아 유지 입장이나 대북제재 관련 조항도 포함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미국 상원이 17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미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미 상하원 모두 이 법안을 가결시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더힐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7380억 달러 규모의 2020년 회계연도 NDAA를 찬성 86표, 반대 8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지난 11일 하원도 이 법안을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주 내로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법이 주목되는 것은 주한미군의 규모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북제재 등 한반도 관련 사안이 다수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서 주한미군 일부 철수 등을 거론하며 압박을 가하는 것을 봉쇄한 효과가 있다.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 국방장관이 의회에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감축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
의회의 승인 전까지 90일간은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해 의회가 행정부의 독자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NDAA는 또 한국·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내년과 2021년 각 3월 1일까지 미군 주둔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분담금 세부내역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 내용에는 미군 재배치 비용, 인건비, 미군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군 건설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상하원 조정위원들은 최종 심사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은 직간접적 분담 등을 통해 공동 안보에 상당히 기여했다”며 “일본, 한국과 다가오는 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존중에 기초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일 3자의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은 역내 안보의 핵심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NDAA에는 ‘오토 웜비어법’으로 불리는 대북제재 조항도 있다. 불법 대북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며, 중국 은행을 겨냥하고 있다.
이 밖에도 NDAA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시 한 우주군 창설, 군인 급여 3.1% 인상, 연방정부 직원의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다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예산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요구했지만 최종 법안에서는 포함되지 못했다고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