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방위비 협상’ 5차 회의 종료… 연내 타결 ‘불발’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한 5차 회의가 18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됐다. 연내 타결이 불발되면서 협정 공백 상태에서 내년 초에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날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각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대표단이 전날에 이어 협상을 진행했다.

회의 첫날에는 약 5시간동안 회의를 이어갔고 이날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5분까지 약 4시간30분간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달 남은 일정이 크리스마스 등을 고려할 때 양측은 올해 회의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고 다음 회의는 해를 넘겨 미국에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협상 타결이 불발되면서 협정 공백이 불가피하다. 내년 1월1일부터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후 협상이 타결되고 최종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미국이 사용한 금액을 한국 정부가 소급해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적용된 10차 SMA는 유효기간이 1년이며 지난 2월에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서 4월 5일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도 내년 초에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상반기 중 국회를 거쳐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고용 인건비, 숙소·훈련장 등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속 등 군수지원비에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은 11차 협상에서 주한미군과 그 가족 등의 인건비,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한국의 분담금을 현재의 5배 이상인 약 50억 달러(5조원대)로 증액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한 기존 SMA 틀 안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