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인들에게 한미동맹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CRS 보고서는 아시아문제 전문가인 에마 챈럿 에이버리가 ‘한미동맹: 의회를 위한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해 “한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제적 파트너이지만, 한미동맹이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대 일부를 철수하겠다 등을 언급하고,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해 평가 절하해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한국의 의심을 크게 키웠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또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미국이 방위비 항목에 기존에 없던 ‘준비태세’라는 항목을 신설해 증액을 요구하면서 연내 타결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약 70%의 한국인이 주한미군 감축에도 방위비 인상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미군주둔에 대한 한국의 대중적 지지도 하락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는 중국과 러시아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결정을 한국이 철회했지만 여전히 긴장이 남아 있다며 한미동맹의 균열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평가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미 의회의 지지 분위기가 당파를 넘어 공감하고 있다며, 의회 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등의 시도를 저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16일(현지시간) 미국의 여론조사 싱크탱크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는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한미동맹을 지지하지만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94%가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여론조사에서 방위비 인상을 거부해야 한다는 응답이 26%였고, 미국 요구보다 낮은 수준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 방위비 협상에 실패할 경우에는 한미동맹은 유지하되 주한미군은 감축할 수 있다는 의견은 54%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