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포항지진법 등 민생법안 포함 198법안 모두 필리버스터”
민주당, 4+1 최후통첩… “한국당 내부, 예산안 심사 나서자 나와”
“정기국회 끝나는 10일 이후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표결로 결론 나”
“250:50 양보안일수도… 민주, 합의처리 말하며 한국당 협상장 끌어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기국회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멈춰선 가운데 “198개 민생법안을 막은 것은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천지TV ‘박상병의 이슈펀치’ 47회에서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의 최종 결말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돼 “정쟁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적이 나왔다.
한국당은 국회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결과적으로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법과 포항지진특별법, 일본 수출규제대응에 관한 법 등 민생법안들이 모두 묶여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에 최후통첩을 하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과 사법개혁법안, 민생법안 순으로 처리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슈펀치의 사회를 맡은 정치평론가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예산안은 다음 주 표결 예정”이라며 “한국당 내부에서 예산안 심사에는 나서자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패널로 나온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예산안은 필리버스터가 안 된다”면서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한국당이 협조를 안 하고 있고, 전체 상정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어놨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필리버스터는 합법이기 때문에 보장될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달 10일 모두 끝나버리면 바로 그 다음날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상정하고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출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198개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막고 있고, 이것을 적반하장 격으로 민주당 탓이라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원론적으로 지난 2015년 선거법을 개정해서 동물국회를 사람국회로 만들자고 했다”며 “소수 정당에는 슬로우트랙을 강조해준 것이 필리버스터였고, 집권 여당에게는 신속처리안건을 보장해준 것이 패스트트랙”이라면서 “제1 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한 상태에서 법안들을 가결시키면 어떤 명분이 서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패스트트랙 본질 자체는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법안 처리가 정쟁에 의해서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를 위한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의 정신에 들어가느냐를 볼 때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 정신을 만들어줘야 했다”고 말했다.
연동형 선거제와 관련해서 박 교수는 “4+1 안에 보니까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고 있는데 애초엔 225대 75석이었다”며 “이렇게 적은 수를 늘리려고 여야가 이렇게까지 하나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했다.
이 교수는 “통과가 될 것으로 본다”며 “250대 50석 얘기가 나오면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 안 된다 해도 임시국회에서 자동 상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내부 반발에 의한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해 250대 50 얘기가 나온 것 같다”며 “225대 75라든지 그런 안을 가져오면 찬성표가 이탈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만약에 의석수를 늘리자고 하면 기존 지역구가 통폐합되기 때문에 농촌 지역이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고, 통폐합되는 지역구 의원은 찬성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수긍했다.
이 교수는 “정의당은 협조를 안 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정의당을 위한 비례대표로 볼 수 있는데, 정의당 의석수가 되면 원내교섭단체가 되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것이 정의당이기 때문에 다른 소수정당보다 비례대표가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정부 여당에서는 살라미 전술로 법안들을 통과시켜도 문제”라며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과된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 타당성을 유지해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에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인데 합의를 못하면 정부 여당의 책임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이에 그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막지 못하면 정치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다”며 “자유한국당 의원이 총사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국민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한국당이 처음부터 협상에 나왔어야 했고, 제1야당으로서 문 정부 실정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와서 막판에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던진다 하면 국민들이 환호성을 지면서 빨리 물러나라고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협상에 나서야 하고, 나경원 대표는 국회를 이 모양으로 만든 장본인이니 스스로 물러나서 한국당이 더 이상 손해를 보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당이 원하는 민생법안을 앞장서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250대 50은 한국당을 협상에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면서 “한국당 보수진영은 왜 강경으로 안 나가냐고 할 것이고, 민주당도 부담이 있다”며 “집권 여당이 살라미 전술로 나오면 해외에서도 한국 국회에 대해 비웃을 것이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자유한국당이 11월 25일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강수를 뒀다”면서 “하지만 이 안에는 민식이법, 해외파병부대 관련 법 등 198개 민생법안이 있다”며 “해외파병부대도 철수하게 생겼다. 어떻게 이 전체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이 교수도 “최선의 대책으로 필리버스터는 이해하지만 198개 민생법안을 다 하면 좀 그렇다”며 “민식이법 등은 필리버스터와 관계가 없고, 국가 안보에 대한 부분도 있고, 포항 지진피해에 대한 법도 있다”고 동조했다. 그는 “야당이 여론을 먹고 사는데 이런 전략을 폈을까”라고 지적하며 “그래서 홍준표 대표도 이게 무슨 전략이냐고 말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의 선거법 패스트트랙의 결말을 묻는 질문에 이 교수는 “지금 와서는 필리버스터가 효과가 크지가 않다. 보수 진영의 언론도 비판을 하고 있다”며 “문제는 협상장으로 가기 위한 명분인데, 이 명분을 민주당에서 깔아줘야 한다. 한국당 입장에서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직접 나서기가 어려우니 민주당이 250대 50석 명분을 가지고 합의처리하겠으니 협상에 나오라고 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마무리했다.
또 이 교수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와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며 “강석호 의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계파 색채가 적고 3선이고 최고위원을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