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리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했지만 북한의 김정은은 서해안 접경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 남북 정상의 시각차이가 확연함을 증명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아울러 남북 평화경제를 이끌어 한반도 발전구상을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김정은은 다른 생각이다. 해안포 사격이 있던 창린도는 전초선섬 방어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1 전투선상에 있는 지역이다. 9.19합의를 통해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있는 완충지역에서 포문을 연 것이다. 직접 합의사항을 보란 듯이 정면으로 위반했다. 우리 국방부가 즉각 항의했다고 하지만 항의 차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양방의 합의로 우리가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 최전방 초소의 완전 파괴를 비롯해 함포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북한의 김정은은 군부대 사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극적 행위를 거듭하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9.19 합의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합의사항에 명명백백한 완충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위반을 감행한 것은 합의를 깬 것이다. 그것도 연평도 포격 9주기에 일어났으니 우리로써는 더 이상의 여지를 둘 이유가 없다. 수백발의 포격으로 우리 연평도가 불에 타고 민간과 군인의 사상이 있었다. 해외 언론에서는 제3차 대전의 가능성까지 언급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속보로 상세한 보도를 했었다. 사실상 민간 희생자까지 초래한 유례없는 무력도발임에도 확전까지 이르지 못했다.
만만한 전례가 있으니 북한이 또 어떤 도발을 해도 유야무야 넘어갈 계산을 하기 전에 빈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남북평화에 가치를 두지 않고 있다. 우리는 물론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의 중지를 요구하며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쏘아 올리는 것처럼 대화의 수단은 위협과 겁박이며 협상이 아닌 일방의 의사를 구축하려 한다. 그들이 합의를 지키고 순수하게 남북평화를 위해 함께 걸어갈 것이라는 생각은 큰 잘못이다. 지도자가 직접 군부대를 돌며 시찰은 물론 시험발사까지 지시하며 군의 사기와 부대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 평화를 위한 행보로 보이는가. 핵 폐기를 위한 준비 행위로 보이는가. 그들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만의 생각이다.
남북의 평화를 꿈꾸는 우리만의 생각이 지나친 진화를 거듭했다. 이제 실상을 인정하고 허술해진 국방을 챙겨야 한다. 9.19합의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가. 줄어든 군복무기간부터 헤이해진 장병의 사기까지 다시 잡아야 한다. 기강을 세우고 무기를 정비하고 전략과 전술도 보강하고 강력해진 북한의 무기를 넘어설 준비를 해야 한다. 쉬지 않고 군사력강화, 무기개발에 질주하는 그들을 잡을 방법은 그들을 넘어설 방법 밖에 없다. 그들이 견제를 늦추지 않고 끊임없는 도발을 진행하는 이유는 언제든 우리를 칠 수 있다는 과시를 하기 위함이다. 자신만만함을 행동으로 보이며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에 만만히 대적할 것이 아니다. 만만히 협의해 줄 것도 아니다. 더 이상의 봐주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도발에 응징을 해야 만만함이 사라질 수 있다. 물론 핵무기 보유로 사기가 하늘까지 올라섰지만 그들도 무기의 파괴력을 알고 있고 쉽게 전쟁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을 알 고 있다. 적을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우리는 지금껏 그들의 도발을 보아왔다. 눈으로 보면서도 아닐 것이라는 추측으로 미래를 위기에 넣어서는 안 된다. 느슨해진 국방의 줄을 당겨라. 23일 북한의 해안포발사가 25일 북한 매체 보도 후에야 공개되고 분석하느라 그들의 보도보다 늦게 항의가 이루어지는 체계라면 우리의 문제가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