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잘못된 제도 바꾸며 혁신해야
[정치칼럼] 잘못된 제도 바꾸며 혁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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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역대 최고로 일을 하지 못한 국회의원으로 기록될 것이란 20대 국회의원들은 끝까지 온전한 발자취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다. 여야의 합의와 견제의 바람직한 모습은 서로 등을 돌리고 헐뜯다 못해 말마저 섞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제일 야당은 아예 여당과 다른 야당의 일들을 사사건건 반대를 제기하려는 냥 의사타협이 어려운 독자행보를 하고 있다.

시종일관 국회는 서로 다른 의견의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내내 평행선을 그렸다. 이에 거대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더 이상 없다. 우리의 정치는 스스로의 문제도 풀지 못하는 상황에 정국이 시계제로다.

우리네 정치사는 언제나 똑같은 귀결점을 가져온다. 민주주의는 무늬 옷처럼 잘 차려입기는 하지만 언제나처럼 혼란 속으로 사라진다. 수적인 열세와 강세를 떠나 대화를 하지 못하는 치명적 병이 있다. 협상테이블에 앉아 안건을 논의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어내야 하지만 들어주지 못하고 자기말만 하는데 익숙하다 보니 일방통행의 직진만 한다. 스스로가 폐단을 극복하고자 만든 법안도 지키지 못하고 한발 물러서 모두를 위한 큰 그림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되면 너도 할 수 없다는 으름장으로 사생결단을 내고자 하니 진전은 일도 없다.

나라 안으로는 경기침체로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깊어지고 나라 밖으로는 외교라인이 막혀가고 안보가 위협받으며 동맹체계도 굳어가는 위험상황인데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연일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고 이미 통과한 법안의 무효를 주장한다.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일을 안 해도 급여가 나오니 문제가 없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으로 도를 넘어선 그들의 주장에 국민들은 치를 떤다. 스스로가 입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는 법을 외면하고 이익을 줄때는 법을 근거로 정당함을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 정당 간 수지타산을 따져 선거법마저 조각낼 그들의 주장에 이제는 적극적 행동이 필요함을 보았다.

새로운 정치는 국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제대로 일하지 않는 그들을 눈여겨보아 다음 선거에 응당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었고 엄청난 속도의 기술과 경제의 변화를 마주하고 있음에도 구태의연한 태도와 구태를 당연시 하는 그들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 새로 시작되는 21대 국회의원의 선거에 그들이 또 한 표를 호소하려는 생각이다. 임기 내내 실망만 가득 준 그들이 무슨 낯으로 한 표를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일을 또 다시 번복하고 싶지 않다면 달려져야 할 사람은 바로 국민들이다. 우리에게는 넘치는 데이터가 있다. 엄청난 데이터와 네트워크로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다.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그리고 내년 4월 15일 투표로 다음 4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국회의원들이 결정난다. 내 일이 아니라고 방관한다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갈 것이다.

피해의 방지는 예방과 준비다. 사전 검증으로 꼼꼼히 점검해 한 표를 행사하고 일하지 않는 의원들은 적절한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바꿔내야 한다.

우선적으로 국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1년 365일 중 남들은 150일을 본회의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는데 우리 의회는 올해 19.3% 밖에 열지 못했다. 한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의 파행적 본회운영으로 무엇을 의논하고 결정해 발전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오늘의 우리가 있었던 것은 민관이 하나가 되어 쉼 없이 목표를 향해 달렸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나만 잘되면 주위는 어찌되건 나 몰라라 한다면 미래의 우리의 모습은 생각과는 상당히 다른 그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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