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한반도에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대내외 시각이 집중되고 있다. 중단된 북미대화에 물꼬가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에 연말까지 시한을 두고 적극적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특별한 선물을 준비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다. 최근 북한은 연일 무기정비의 모습을 보여 왔고 미사일과 대공포를 쏘아대며 자국 보도매체에 무기의 성공적 실험결과를 치하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언제든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북한이 벌일 어떠한 행위에도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들이 경고를 언급한 것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듯 한반도 상공에는 연일 최첨단의 정보탐지 비행기가 떠올라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탐지하고 있다.
북한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향후 행방을 정할지 아직 모른다. 혹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아 미국의 행동을 촉구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의 도발이었다. 그러나 만일 미국을 목표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쏘아 올려지면 트럼프 대통령의 미소는 사라질 것이다. 한반도가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바라보는 것은 북한이 이러한 선포 이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 문제의 토의를 언급한 보도를 보면 그들은 이미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북한은 대남도발이 아닌 대미도발로 국제사회에 그들의 발판을 내려놓을 심산이다. 물론 직접적 위협이 되는 행동을 벌인다면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수위조절을 할 것이다. 물리적 도발은 쉽지 않겠지만 길게 끌어온 북미협상에 전환국면을 가져올 강경책일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가속되는 위험을 면전에 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9.19공동선언을 찰떡같이 지키며 평화경제와 한반도 프로젝트를 밀고 있다. 미국은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민간 여객기들에게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알리고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낮은 가능성에도 만반의 준비로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 어떠한 경고도 하지 않았다. 북한이 어떠한 작전을 펼치던 직·간접의 피해를 피할 수 없는 나라임에도 경보나 경고도 없고 감시나 대응체계의 펼침도 없다. 38선을 두고 마주하는 적군을 인정하지 않고 평화의 미래만 바라보고 있으니 국민들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북한의 경고는 연말을 시한으로 두고 있다. 크리스마스부터 연말까지 언제고 어떠한 도발이 일어날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는 우리 영공에 미국의 정찰기가 떠서 정밀탐지를 벌이는 상황의 인지를 하고 있는가. 상대는 산전수전 다 겪어낸 관록의 수장이 아니다. 모습은 후덕해도 이제 서른 중반을 넘은 청년이다. 나이가 의미하듯 그는 앞으로 수십 년을 북한의 리더로 우리를 비롯하여 세계와 협상을 할 것이다. 그가 펼치는 수에 말리지 말고 수를 읽어 그를 제어하려면 협상의 수를 다 보일 것이 아니라 유리한 수를 가질 수 있는 입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일방적으로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한반도 프로젝트로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만으로 그들을 제어하기 어렵다. 또 이것이 국가 안보의 최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