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미국의 정찰기가 출동해 한반도 상공을 날았다. 지상감시 정찰기 E-8C 조인트 스타즈는 지난 1일에 이어 3일 한반도 상공에 출동했다. 연일 비싼 감시 정찰기가 하늘을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기종은 지상감시와 전장관리를 위한 조기경보 통제기로 고도 9~12㎞ 상공에서 북한의 지대지 미사일, 이동식 발사차량, 해안포, 항구에 있는 잠수함 등 장비의 움직임과 병력을 감시할 수 있는 정찰기다. 연거푸 하늘을 날았다는 것은 무언가의 움직임이나 첩보에 의한 정찰이다.
최근 북한은 김정은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백두산을 말을 타고 달리거나 군부대를 찾아 무기를 시험하고 있다. 그의 활발한 활동으로 북한은 외부의 제재에도 거뜬한 모양새로 보인다. 연말이 가깝도록 북미회담의 속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김정은이 북미협상이 아닌 새로운 길을 발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기대도 생긴다. 잇단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최근 미국은 막연한 방치가 아닌 압박을 시작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 해당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하고 한반도에 정찰기를 파견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 직접적 압박은 아니지만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알고 있다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잘 알려진 정찰기를 직접 한반도 상공에 띄워 우리는 직접 모든 신호와 통신을 수집하고 분석하며 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를 말하면서 끊임없이 무기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최전선 부근에 무기장착을 강화하고 있다.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자주 날아오르는 미군의 정찰기에 한반도는 긴장한다. 북한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기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함에도 우리정부는 이에 충분한 주의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최선의 방법은 남북이 평화로 하나의 경제를 이루어 한반도 개발프로젝트가 시행되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냉랭한 북한의 태도를 보면 이 역시 쉽지 않은 길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선보이는 무기는 하나같이 상당한 거리를 날아가서 목표물에 명중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전역은 물론 미국의 본토까지도 명중시킬 수 있다고 떠벌인다. 흔히 말하는 핵탄두의 장착이 아니더라도 해당 미사일 자체로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온갖 생화학 무기를 장착하면 그 파괴력이 만만치 않은 무기들이다. 이러한 무기를 지척에 두고 그들의 시험발사를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입장은 참으로 등골이 써늘하다.
언제고 전쟁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 때문이다. 북한은 당당하게 자신의 무기를 자랑하고 있다. 미국이 원하는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전략을 사용할지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익숙해서 매너리즘에 빠져있지만 미국은 그들의 말을 믿는 얼굴을 보이면서 뒤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완성이 의심스럽지만 미국 본토까지 공격가능성을 언급하니 대처를 하는 것이다.
북미협상이 올해 안에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다른 노선을 걷겠다고 했다. 어떠한 길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던 방식대로라면 무기의 과시를 동반해 북한의 존재를 인식시키며 우월한 입지에 서고자 할 것이다. 복잡해지는 한반도 정세에 우리가 나아갈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무력 도발에도 평화일변도로 어떠한 대처도 준비도 없었다. 북한은 우리가 아닌 미국과 나란히 자국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심지어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마저 언급하며 미국의 조치를 재촉하고 있다.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는 제외돼 주변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너무 태평한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