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문대통령 임기 반환점 성과는 속 빈 강정
[정치칼럼] 문대통령 임기 반환점 성과는 속 빈 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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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네라는 대답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 마침내 성취하는 결과물은 참으로 감격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성과가 아닌 엄청난 참패를 보증하는 길임에도 네라는 대답을 반복하니 이를 지켜보는 것이 괴로울 지경이다. 현 정권이 임기의 하프 포인트를 지나면서 새로운 각오가 아닌 기존 정책의 성과물을 논하고 있다.

지금까지 펼쳐온 정책이 시중에서는 혼란을 일으키고 기대와 다른 결과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세계 시장이 저성장과 무역 분쟁으로 만만치 않은 역공을 벌이고 있는데 남은 하프 포인트에서 어떻게 성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게 되면 일을 마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현 정권은 그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한반도 정세의 기적같은 변화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했다. 임기의 절반 시점에서 지나온 길을 평가함이 이정도인데 임기 말에는 어떠한 평가가 나올지 짐작이 가능하다. 스스로 하는 평가는 후할 수 있다. 그런데 후한 정도가 너무 심하다.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달린다고 다짐한다고 하니 이 정권에서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됐다. 국민들은 이미 적나라한 체감을 하고 있다. 한반도의 기적같은 변화는 대통령의 시각과는 정반대이다. 지금껏 이런 경기는 체감하지 못했고 자영업자는 폐업이 다반사고 샐러리맨들은 해고에 직면하고 기업들은 탈 코리아에 급급하다. 답이 안 나오는 정책에 아예 터전을 바꾸기 시작했다. 혹시나 기대를 품었던 사람들은 이제 기대마저 접어야 하겠다. 혁신, 포용, 공정, 평화를 기조로 다시 달린다는 정부는 작금의 혼란과 불안함이 보이지 않는다. 시시각각 조여오는 한반도 정세의 긴장감이 보이지 않는다. 연일 미사일 선전포고를 하는 북한의 모습이 평화경제의 단초로 보이고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대며 자신들의 포션을 줄이고 있는 미국은 보이지 않는다. 이 과정을 살피며 군비강화를 하고 있는 일본, 말없이 북한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는 중국 등 주변국은 긴장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지만 평화경제로 한반도의 제2라운드를 꿈꾸는 현 정권은 임기 후반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까지 맺기를 바란다.

혁신으로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 경제전반에 역동성을 살리는 변화를 주문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산업과 기업들이 주문을 바로 수용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전에 안보부터 탄탄히 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외교의 정상화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나라의 상황이 전 정권보다 나아진 것이 없는데 당당히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길은 여러 개가 있는데 굳이 한길을 고집하고 외부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주장만 하니 주변에 열린 창문들이 슬그머니 닫혔다. 국민의 지지도 외교의 라인도 상호 신뢰가 기반이 되지 못하면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걸어갈 길도 만만치 않음을 알아버렸다. 대통령과 정부에 기댈 수 없으니 각자도생의 길이 더 험난해 질 것이다. 듣기 좋은 말로 희망을 품으라고 하지만 현실에 기반하지 못하는 정책과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 공약은 쇼일 뿐이다. 잠깐은 보기 좋겠지만 결국은 현실의 민낯을 마주하게 된다. 안보, 경제, 외교 모두가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상황인데 이를 바로 보지 못하는 정부가 안타깝다. 지금 발 빠른 적절한 대응은 다음세대에 큰 파워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커스를 달리한 정부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대응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위기는 물론 세계불황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평성세를 노래하니 기가 막힐 뿐이다. 소통의 부재요 같은 공간 서로 다른 시각의 불행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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