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2차 협상… 내일부터 美 하와이 재개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가 22일부터 미국 하와이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을 갖는다. 미국은 또 다시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미국이 SMA 논의를 위해 22∼2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국을 맞아들일 것”이라면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방어조약상 의무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하고 있고 이런 의무 충족에는 막대한 비용이 따른다“며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섰다.

이어 “미국의 국제적 군사적 주둔 비용 지속은 미국 납세자에게만 떨어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공정한 몫을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미국은 양국에 공정하고 공평한 SMA 협상 결과를 추구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25일 한미는 서울에서 SMA협상 1차 회의를 가졌다. 당시 미 국무부는 특별히 SMA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은 입장을 밝히며 방위비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경제전문가인 정은보 신임 방위비협상 대표를 투입한다. 이번 2차 회의는 1차 회의와 달리 본격적인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차 회의에는 10차 협상 대표였던 장원삼 뉴욕 총영사가 수석대표로 나섰다. 1차 회의는 양측 간 입장을 밝히며 탐색을 벌였다면 2차부터는 치열한 협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0차 SMA는 1조 389억원에 1년 유효기간으로 체결됐고 올해 말에 만료된다. 만료까지 두 달여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한미 양측은 연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현행 분담금의 5~6배 수준인 47억 달러(약 5조 6188억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등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

원래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숙소 등 군사건설비, 탄약 저장고 등의 군수지원비에 쓰인다. 미국은 지난 협상에서 3개 항목 이외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하는 작전지원비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미측은 이번 협상에서도 작전비를 포함시키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