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2차 협상 내주 하와이서 열 듯… 정은보 첫 행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과 미국이 내년 이후부터 적용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다음 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미는 방위비 회의를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4~25일에 한미는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장원삼 10차 협상 대표가 참석했고, 2차 회의부터는 지난달 26일 임명된 정은보 신임 대표가 나선다.

특히 정은보 대표는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경제전문가다. 미국의 제임스 디하트 대표와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1차 회의는 양측의 입장을 살피는 탐색전 성격이 강했다면, 2차 회의부터는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은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외에도 전략자산(무기) 전개비용까지도 포함된 액수다.

하지만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까지 논의하면 이는 현행 SMA 협상 틀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

당초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지원하는 몫을 말하는 것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용역·물자 지원)’ 등 3개 항목으로만 구성됐다.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한국에 부담토록 하려면 항목에 ‘작전 지원’이 추가돼야 하는데, 미국은 10차 협상 때도 이러한 주장을 했다가 철회했다.

주한미군 인건비를 한국이 지원하면 이는 주한미군을 용병 입장으로 보는 것이기에 한미동맹 취지에도 어긋난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기에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10차 SMA 협상에서 한국의 분담금 규모는 1조 389억원이다.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올해 끝난다. 이에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

SOFA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는 1991년부터 특별협정을 맺고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