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쯤 두 번째 협상 나설 듯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가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이틀째 논의에 나선다.
장원삼 대표와 제임스 디하트 대표가 이끄는 한미 협상 대표단은 전날에 이어 25일 오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지속한다.
한미 대표단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경까지 논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다음 달쯤 열릴 2차 협상을 대비해 이날 팽팽한 기싸움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이 더 나쁘다”고 말하며 안보 참여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이뤄진 11차 SMA로 미국의 요구 수준에 관심이 쏠렸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지난 10차 SMA 확정된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총액인 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6조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은 공정한 수준의 인상만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미국 측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했는지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며 한미 양측이 각국의 입장과 이에 대한 근거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은 1980년대부터 미군의 해외 주둔에 따른 적자 누적과 동맹국들의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는 것을 이유로 동맹국에 주둔 비용의 일부를 분담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한국은 1991년부터 SMA를 체결했으며, 원래 취지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