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분담금 공개 압박 “韓, 보다 공정한 분담”
美, 방위비 분담금 공개 압박 “韓, 보다 공정한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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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당국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모처에서 2020년부터 적용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한국 측에서는 장원삼(오른쪽에서 네 번째)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드하트(왼쪽에서 세 번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제공: 외교부) 2019.9.25
한미 외교당국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모처에서 2020년부터 적용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한국 측에서는 장원삼(오른쪽에서 네 번째)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드하트(왼쪽에서 세 번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제공: 외교부) 2019.9.25

한미, 금액 놓고 입장차 커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오는 22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한국이 보다 공정한 분담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미 국무부는 22일부터 사흘간 하와이 호눌룰루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보다 공정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한국이 한미동맹 전반을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점은 평가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보다 더 공정한 분담을 위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전 세계 동맹과의 방위조약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해 왔지만,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 금액과 관련해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사령관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측이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이 단순히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전술로 간주하고 쉽게 비용을 깎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사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에게서 받은 문서를 들고 있다. (출처: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에게서 받은 문서를 들고 있다. (출처: 뉴시스)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두 나라 간 회의가 23~24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대사가,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대표단과 함께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 측에게 사실상 주둔 관련 직접 비용 외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50억 달러(약 5조 9050억원)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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