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료 출신 정은보 첫 협상
드하트와 하와이서 내일까지 회의
美, 대폭인상 요구하며 압박 가할듯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가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23일 오전 10시(현지시간, 한국시간 24일 오전 5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시했다.
한국 측에서는 경제관료 출신인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첫 협상에 나선다. 미국 측 수석대표는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이며, 이날부터 양측은 이틀간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인다.
양 대표는 전날 만찬을 함께하며 처음 대면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직전 SMA 협상을 이끈 장원삼 대사가 참석했다. 1차 회의는 탐색전 성격이었다면 이번 2차 회의부터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직간접적인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다. 하지만 이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나 SMA에 어긋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미 국무부는 2차 회의 일정을 알리면서 “미국의 국제적 군사적 주둔 비용 지속은 미국 납세자에게만 떨어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전하며 한국에 압박을 가했다.
이에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보 대사는 지난 22일 출국하며 “한미 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한 부담이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원이며 유효기한은 1년으로 올해 말에 끝난다. 이에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