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당국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모처에서 2020년부터 적용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한국 측에서는 장원삼(오른쪽에서 네 번째)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드하트(왼쪽에서 세 번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제공: 외교부) 2019.9.25
한미 외교당국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모처에서 2020년부터 적용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한국 측에서는 장원삼(오른쪽에서 네 번째)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드하트(왼쪽에서 세 번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제공: 외교부) 2019.9.25

“한미동맹 굳건하다는 인식 아래 협상 임해”

다음 회의는 다음 달 미국에서 2차 회의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하는 한미 간 첫 번째 회의가 25일 마쳤다.

이날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개최됐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외교부는 “양일간 한미 양측이 방위비 분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또한 외교부는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동안의 방위비 협상이 한미동맹 강화와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동적이고 새로운 협상 환경 속에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정해진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원이며 협상 유효기간은 1년으로 올해까지다.

새 협상에 앞서 미국은 주한미군 운용에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가 소요된다고 주장하며 큰 폭의 분담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앞서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이 동맹국이었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그걸 잘 아는 대통령이 있다”며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예고했다.

미국은 원래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미군 인건비 등을 한국에 지불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협정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인상만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가지면서, 첫 협상부터 한미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다.

한미는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 미국에서 2차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상의 첫 회의에서는 미국 측에선 새로 임명된 제임스 드하트 신임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대표로 나섰고, 한국은 지난 10차 협상 대표인 장원삼 현 외교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가 협상에 나섰다.

한국의 새 협상 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두 번째 회의부터는 새 협상 대표가 나설 예정이다. 새 대표로는 기획재정부 출신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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