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1차 방위비 협정’ 첫 회의… 6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24일 서울에서 시작됐다. 양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6시간 반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양측의 입장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회의는 마쳐졌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은 지난 10차 협상을 담당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가 나섰고, 미국은 제임스 디하트 미 국무부 협상대표가 나섰다. 양측은 이날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이 더 나쁘다”고 말하며 안보 참여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이뤄진 11차 SMA로 미국의 요구 수준에 관심이 쏠렸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지난 10차 SMA 확정된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총액인 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6조원 가량)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은 공정한 수준의 인상만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맞섰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외교부는 미국 측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했는지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며 한미 양측이 각국의 입장과 이에 대한 근거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11차 SMA의 첫 회의는 이날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이틀간 이어진다. 두 번째 회의는 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 수석대표는 지난 10차 SMA 수장인 장 대표가 다시 맡았지만 일시적이다. 장 대표는 오는 11월 주 뉴욕 총영사에 부임할 예정이며, 새 대표는 다음 회의부터 맡게 된다. 정부는 새 대표에 경제통 관료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제11차 SMA에 대한 양측의 기본 입장에 대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미국의 주요 무기수입국이었고 향후 3년간 구매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미국의 안보 참여에 부응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1980년대부터 미군의 해외 주둔에 따른 적자 누적과 동맹국들의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는 것을 이유로 동맹국에 주둔 비용의 일부를 분담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한국은 1991년부터 SMA를 체결했으며, 원래 취지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