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계속… 韓 중재위 거부, 日 대항조치 검토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일본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반발하며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 구성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답변 시한 18일이 하루 지난 19일을 맞이했다. 한국은 “일본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정”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일본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주목된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전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본의 요청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 “일본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정”이라며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후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외교적협의 조항(3조 1항) 들어서 중재위 구성(2항)을 요구해 왔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일본 정부는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외교부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이라며 3조가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일본이 “중재에 응할 협정 상 의무”라고 주장한 것에 반박한 것이다.

같은 날 한국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면서 이를 수용할 경우 3조 1항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

외교부는 “우리는 균형 잡힌 안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도 열려 있다. 협의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며 추가보복 조치로 수출 우대 조치인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반도체 3개 소재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에 이어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해 한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쳐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NHK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은 채 기한을 넘겼을 경우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도록 거듭 요구하는 한편 대항조치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할 예정이다.

한일 양측은 국제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 사회에 우리 측 대표로 국장급 이상을 파견할 계획이다. 일본은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을 일반이이사회에 간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국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노가미 고타로 일본 관방부장관은 이에 대해 “심각한 일이다. 모든 선택사항을 시야에 넣고 대응하겠다”며 압박을 가하는 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