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수출규제 ‘원상복귀·당국자 협의’ 촉구
이호현 무역정책관 “수출허가 아직 없는 듯”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조치는 그 영향력이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계속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강화에 대해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정책관은 “정부의 명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깝다”며 일본 조치의 원상복귀와 한일 당국자 간 협의를 촉구했다.
그는 “이번 규제로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공급이 중단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조치가 전 세계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관은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들어 관리실태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기관 전문성을 고려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용 전략물자는 산업부에서, 원자력 전용과 군용은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위사업청에서 통제한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과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 판정, 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3개 부처와 2개 기관을 합쳐 124명의 전담 인력이 있다는 게 이 정책관의 설명이다.
이 정책관은 “지난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 측은 분명히 이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며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캐치올 규제 미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015년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제도 운용을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대상으로 삼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이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의 허가를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