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둘러싼 갈등 격화
민주, 한국당 추가 고발 방침
홍영표 “이번엔 유야무야 없어”
나경원 “전원 고발당해도 투쟁”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선거제·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자유한국당과 여야 4당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지난 주말까지 양측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동물국회’가 재연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양측의 충돌은 대대적인 맞고발전으로 번지는 등 대치 상태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휴일인 28일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관련 회의가 열릴만한 장소를 점거하면서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언제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29일 증거자료를 첨부해 국회의원, 보좌관, 당직자를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물리력으로 막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역시 맞고발전으로 대응하고 있다. 자당 의원들과 보좌진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홍 원내대표 등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고발 대상엔 홍 원내대표을 비롯해 민주당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종걸·강병원·표창원·김병기·이철희·홍익표·박주민·박찬대·박홍근·우원식·이재정 의원과 함께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포함됐다. 향후 자료를 확보해 민주당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조치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의 맞고발 대응에 홍 원내대표는 “과거처럼 여야가 서로 고발조치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일은 이번엔 없을 것”이라며 “신속처리 안건 절차가 끝나면 저부터 검찰에 자진출두하겠다. 검찰이 시간 끌지 말고 신속하게 끝내고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특히 물리력을 동원한 한국당의 저지 공세에 대해 “한국당이 폭력과 불법으로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명히 말하지만, 이번에 반드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강경 대응에 대해 한국당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불법 물리력 행사 논란에 대해 “우리는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단순 연좌시위를 했다.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해도,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채증부대’까지 동원해 계획된 도발을 했고, 빠루(노루발못뽑이), 망치까지 들고 왔다”고 비난하면서 “헌법파괴세력인 문재인 정권과 좌파야합 세력과 싸우지 않으면 이는 정치인의 최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주말 서울 세종문화회관 등지에서 대규모 도심집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시도를 ‘좌파독재의 마지막 퍼즐’로 규정하며 대국민여론전과 함께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갈등은 여야 4당의 법안 처리 시도가 본격화되는 이번주 다시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바른미래당 내분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내분에 휩싸인 상황이어서 내부 갈등이 정리되는 대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사개특위 소관 패스트트랙 지정 여건이 성숙돼 언제라도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사개특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안건을 상정하고 산회했다. 그는 다음 회의가 열릴 경우 곧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이 물리력으로 회의 진행을 막는 것과 관련해선 “길거리나 복도, 로텐더홀에서라도 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