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패스트트랙’ 맞고발·여론전 등 극한 대립 계속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선거제·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28일 본격적인 ‘맞고발전’에 나섰다. 두 당이 맞고발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 등을 갖고 여론전에 나서면서 이번 주도 극한 대립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모두 1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을 국회 폭력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에 대해 회의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현재까지 두 당이 고발한 인원은 모두 37명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28일 2차 고발을 하겠다고 밝힌 데다 한국당도 추가 고발의 뜻을 내비쳐 고발 대상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두 당의 패스트트랙 사태로 인한 맞고발이 지난 2008년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때의 폭력사태로 불거진 맞고발 보다 수적으로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시 FTA 비준동의안이 주무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처음 상정되는 과정에서는 쇠사슬, 전기톱, 해머, 소화기까지 등장하며 여야 간 물리력이 정면충돌한 바 있다. 현재로선 이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맞고발과 함께 이들 두 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전에서도 치열한 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추가 고발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고, 한국당도 즉각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패스트트랙 저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 증거자료를 첨부해 추가로 고발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육탄저지에 나선 데 대해 불법에 저항하기 위한 시위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의원 전원이 고발되더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반박했고,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의당도 한국당 고발에 가세할 예정이라 여야 고소 전면전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심상정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자유당 정권 시절이 아니다. 이러한 불법·폭력 사태를 또 유야무야 넘긴다면 그것이 바로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의 씨앗이 된다”면서 정의당 차원에서 오는 29일 고발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