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세먼지 대책’ 법안 13일 처리… ‘국가재난사태’ 포함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여야3당 원내대표가 6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 초당적 방중단 구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국회 차원 논의를 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재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금 있는 법을 개정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급한 것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기본법, 실내 공기질 관리법, 대기질 개선법 등”이라며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매우 긴급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필요한 마스크 등 물품에 대해 예비비를 통해서 빨리 집행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소요되는 예산을 정부가 요구하면 국회에서 추경까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재난 사태나 국가적 재난 사태를 선포하면 예비비를 통해 즉각적으로 소요되는 것만 쓸 수 있다”며 “체육관, 학교 등 필요한 시설에 대한 공기정화 장치 설치는 다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수요를 명확히 해 국회에서 요청하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중단 구성’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뿐 아니라 국회 차원 대책도 마련하고 방중단 구성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중 외교 관례 등을 고려해 원내대표단 또는 상임위 차원의 구성 등은 차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