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인공강우·공동예보 시스템 방안 발표
한국당 “때도 늦었고 실효성도 의문” 혹평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사상 최악 수준의 농도를 보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주문하는 등 긴급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나 야당은 뒷북 대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경우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인공강우 기술에서 앞서 있는 점을 고려해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에 대해 “미세먼지 뒷북대책, 문재인 대통령 사과가 먼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올리고 있다. 특히 국내 미세먼지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무능 차원으로 연결하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전희경 대변인은 문 대통령을 향해 “중국발 미세먼지를 확실히 인지하면서도 강력한 항의조차 못하고, 사리에 맞지도 않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늘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더니, 대책이라고 내 놓은 것은 실효성도 별로 없는 비상경보문자발송, 차량2부제실시 등이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내놓은 중국과의 인공강우 실시방안 추진, 한·중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대응방안 추진에 대해서도 “뒷북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때도 늦었고 실효성도 의문인 대책들”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자초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북핵은 물론 미세먼지와도 상관없는 장하성 주중대사 지명철회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