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자유전선 준비위원
새해가 밝았다. 작년 말일까지만 해도 김정은 답방으로 시끌벅적 하더니 이제는 김정은 신년사에 호들갑을 떠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 흉내를 낸답시고 앉아서 신년사 하는 꼴을 보노라면 헛웃음이 나지만, 트럼프는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차원의 일하는 대통령 이미지로 집무 책상에 앉아하는 것이었는데 반해, 김정은은 세습왕조의 후계자를 자랑이라도 하듯 선대의 사진이 붙은 비밀 특각(별장의 북한식 표현)에서, 그것도 집무 책상이 아닌 푹신한 소파에 앉아 거들먹대는 작태는, 북한주민을 짐승만도 못한 노예로 보고 있음을 가감 없이 보여준 슬픈 사기극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달라지지도 달라질 것도 없는 김정은 신년사에 목이 빠질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최소한의 도리인 일이 하나가 있다. 바로 얼마 전의 북한선박과 일본 초계기 사건이다. 벌써 잊어버린 사람도 있을 테고 잊기를 바라는 위정자도 있겠지만, 우방과 안보의 영역에서조차 축구 한일전처럼 무조건 자기나라만 이기고 응원하면 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국제정치의 시대에 너무나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군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화기 관제 레이더의 조사(照射), 즉 공격용 레이더를 가동했다는 것으로 한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은, 우방국 간 초유의 사건임에도 이의 재발방지와 대책마련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한일전 축구경기처럼 묻지마 응원식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어서 소름이 돋는다.
특히 한국 최대의 구축함으로, 대공미사일과 하푼(Harpoon) 대함용 미사일 8기를 탑재하고 있는 광개토대왕함이, 수백㎞를 달려가 구조에 나섰다는 북한선박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다. 더구나 해당 해역에서는 5000톤급 경비 구난함으로 독도의 옛 이름인 삼봉을 본 따 삼봉호로 명명된 해경 구조함이 이미 북한선박에 대해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음에도, 왜 군함까지 동원됐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선박을 어떻게 구조해서 무슨 조사를 했으며, 그의 처리는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언급하는 기사를 찾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함정들과 의문의 북한선박 간에 뭔가 수상한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닐까하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일본의 지인이 보낸 메일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선박이 탈북을 시도하려던 선박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전해오기도 했다.
실제 작년 한해 일본 동해안에서 표류하다 발견된 북한선박 추정 목선은 89건에 달했고, 그 안에 타고 있던 북한주민들이 대부분 사망해 북한 어부 추정 시신 29구를 북한으로 송환한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이 한국의 구축함과 해경 구조함이 동시에 출동한 경우는 지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한국의 국방부는 12월 20일 동해바다 한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북한선박의 정체는 무엇이었으며 그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철저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