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영상] 軍, ‘레이더 갈등’ 日주장 반박영상 공개… “위협비행 사과하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방부는 4일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 영상을 공개한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이로써 그간 레이더 갈등을 일으킨 일본의 주장이 왜곡됐음을 증명하게 됐다.

이날 오후 2시 국방부는 “이번 공개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일어, 영어본 영상을 공개해 왜곡된 사실이 전 세계 네티즌에게 전달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며 영상을 공개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일본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구조 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에 대해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의 첫 화면에서는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 행위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표류 중인 북한 어선에 대한 구조 활동을 벌이는 장면이 나온다. 이 영상은 광개토대왕함과 함께 구조활동 중이던 우리 해경정 삼봉호에서 촬영한 것이다. 영상에서는 “탈진한 북한 주민에게 따뜻한 물을 줘야 한다”는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들린다.

우리 해군과 해경의 인도주의적 구조활동 중 일본 해상초계기 P-1이 접근하는 장면도 해경에 의해 촬영됐다.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는 왜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현장에서 저공 위협비행을 했습니까”라고 일본 측에 묻는다. 이어지는 화면은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과 해경의 구조 활동을 촬영한 영상이다.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영상을 토대로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상공 150ｍ, 500ｍ 거리까지 접근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 측은 당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들며 초계기의 비행고도 150m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ICAO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서는 150m 시계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고 국방부 영상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또 ICAO의 민간항공협약은 군용기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일본은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영상 마지막 자막에서 “일본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초계기도 구조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중인 함정에 비신사적인 정찰 활동을 계속하며 광개토대왕함의 인도적 구조작전을 방해하는 심각한 위협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호 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장한 군용기가 타국 군함에 저공 위협 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또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의 레이더 전파를 탐지한 이후에도 광개토대왕함 주위를 계속 저공비행했고, 회피 기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광개토대왕함이 초계기를 겨냥해 화기관제(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문본 영상을 유튜브에 탑재하고 이후 영문 등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방위성 등은 일본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일어와 영어로 번역해 자막을 넣고 국내외에 알린 바 있다. 해당 영상에는 일본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대왕함에 지속적으로 근접 비행을 하는 모습이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우리 광개토대왕함이 자신들의 초계기를 향해 사격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국제법에 따라 근접 비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영상을 의도적으로 전 세계 네티즌에게 알리고 있어서 이 사안을 일본 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는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려고 헌법 개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지율 하락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