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자유전선 준비위원
요즘처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 세계사에 유래를 찾기 힘든 기적의 대한민국은 온데간데 없고, 주변 열강의 아귀다툼 속에서 그것도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둘러싸인 채, 땅 끝의 한 귀퉁이에 자유라는 가치 하나로 일궈낸 신성한 역사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조공의 비굴함을 애써 포장하고 있는 현실의 대한민국이기에 더욱 그렇다.
서울 종로거리를 나가보면 평생 이런 일이 없었다는 아우성 속에 폐업한 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늦은 밤 버스 안에서 세대 간 갈등의 언쟁으로 낯을 붉히는 것이 일상화된 요즘, 우방국의 기업재산을 압류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미래에 견주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무개념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래도 북한바라기를 자처하듯 김정은의 얼굴만 쳐다보는 현 정권에게 무얼 기대할 수 있을까….
명분만을 앞세운 명·청의 조공의 역사를 잇기라도 하듯, 중국과 북한에 하염없이 나약한 김대중, 노무현, 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공산전체주의에 대한 투항 강도는, 점점 노골적이고 심화돼가는 상황으로 앞선 정권들이 엎드려 절할 만큼의 정도가 되어 가고 있음에도,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고 있다고 하겠다.
얼마 전 이언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정부가 북한에 독감 치료제로 국산 제네릭(복제약)이 아닌 스위스산 오리지널 약을 선택한 것을 두고 북한에 조공을 바치는 격이라고 비판을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북한이 콕 찍어 타미플루를 원했다”고 말했고, 통일부는 타미플루 20만명분 구매비용과 수송비 등 317만 달러(약 35억 6000만원)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조달해 사용하겠다며 ‘독감 관련 대북물자 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한바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행태에 이 의원은 “이게 인도적 지원이라고요? 주는 대로 받아야지 우리나라 약도 아니고 스위스제를 사서 달라고요? 그런다고 해달란 대로 해줍니까?”라고 말이다. 이어서 “안 그래도 우리 코가 석자인데 더 이상 국민들 자존심 상하게 북한에 일방적으로 갖다 바치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진영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침묵하는 가운데 그나마 이런 말을 하는 의원이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자신의 혈세로 북한노예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많다. 자유라는 신성한 가치를 시작으로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와 의무라는 국민의 기본권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
북한 인권 실태 관련 조사를 위해 지난주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남북 철도연결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협력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북한 노동자들이 적법한 대우를 받고 기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들이 이러한 지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에 소재하는 탈북기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과 내부 동향을 듣고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자유세계에 정착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일선에 서있는 탈북기자들을 만난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으며, 이 자리에서 탈북 기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 가운데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외부세계의 정보 제한과 북한 아동들의 노동력 착취 등을 꼽았다고 한다.
북한 전체가 감옥이나 다름없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현실에서 그 감옥 문을 열어 줄 생각은 추호도 없고, 북한정권에 조공이나 바치라고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범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