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실시까지 단식 방침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지만, 선거제 개혁이 빠지면서 중소 야3당의 반발이 거세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빠진 여야 합의문에 비판하면서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거대 양당의 결단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다.

9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단식농성 4일 차에 접어들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원단연석회의에서 “청년 일자리·장애인·노인·빈곤층을 위한 복지예산은 대거 삭감된 반면, 양당 지도부는 자기 지역구에서 1조2000억의 SOC 예산잔치를 벌였다”며 “양당이 밀실 합의한 새해 예산은 욕심은 많고 무자비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묻는다. 자기자신을 부정해야 하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놔둘 것인가, 초심으로 돌아가 이 상황을 바로 잡자고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범여권으로 평가받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정부여당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결국 반대하는 것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 직후 선거제 개혁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야3당이 예산안 처리 강행 후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대 양당의 태도를 ‘선거제 개혁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보기 때문이다.

야당 시절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촉구하던 민주당의 모습이 더는 볼 수 없다는 점도 이런 의심에 불을 붙이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이 그동안 공약한 것은 권역별 정당 명부제(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정리가 돼 있다”면서 “(소선거구제인) 지금 소수당이 정당 득표율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지역에서 낙선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비례성이 약화돼 있다. 그런 부분들을 보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겠다는 뜻이지, 100%를 비례대표로 다 몰아주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연동형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당선을 서로 연계시키는 제도로, 정당 득표율대로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다.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하면 비례대표 당선자로 채우기 때문에, 정당 득표율로 대표되는 유권자의 민심과 의석수가 거의 일치하는 제도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