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그 어느 때보다 올해 예산안은 밀실 짬짬이”
심상정 “그 어느 때보다 올해 예산안은 밀실 짬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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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심상정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심상정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데 대해 “민주당이 한국당과 손잡을 때는 반드시 개혁의 후퇴로 귀결된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밀실 짬짬이로 진행된 올해 예산안은 결국 일자리와 복지 등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에 핵심적인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지역구 나눠먹기 SOC 예산은 증액됐다. 유치원 3법은 실종되고 종부세는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을 맡고 있는 심 의원은 이날 예산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말을 아껴왔습니다만, 이정미 대표와 손학규 대표님이 사흘째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야3당의 농성은 대표님들이 누누이 밝혔듯이, 예산안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지부진한 선거제도 개혁의 큰 원칙이라도 확인하고자 하는 절박감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저는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의 합의라도 공식화해보려고 애써보았습니다만 결국 야3당은 패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한 민주당 의원의 ‘훌륭한 대연정이었다’는 말이 가슴에 꽂힌다”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한나라당과 대연정이라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는 대연정을 한 것입니까? 가슴쓰린 새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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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륜 2018-12-08 13:34:49
대한민국 주권자가 투표한만큼 딱 그 만큼 동등하게 자유한국당은 가져가고 더불어민주당은 가져가고 민주평화당은 가져가고 바른미래당은 가져가고 정의당은 가져가고 민중당 녹색당 등 대한민국 정당들이 정당하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받아가자는데 무슨 반대가 있을 수 있는가? 민주주의하자는데 이해득실 따질게 뭐가 있는가? 연동형비례대표 선거개혁은 제2의 촛불혁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