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봉 ‘셀프인상’ 논란… “차관보다 적은 금액” 해명에도 시민 ‘부글부글’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수당)를 전년 대비 1.8% 인상하는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9일 정오를 기준으로 12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글 청원인은 지난 7일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단돈 몇 푼이 아까워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며 “과연 정부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은 이러한 국민의 삶도 외면한 채 본인 세비를 삭감해 어려움에 동참하기는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로 정치싸움에 휘말려 정상적인 국회운영도 못하면서 받아가는 돈은 그대로이다. 일반 회사에서 그랬다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세비는 2012년 이후 동결됐다가 지난해 2.6% 상승에 이어 올해 1.8%를 인상했다.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인 1.8%를 적용한 내년 국회의원 세비는 올해 1억 290만원에서 182만원 증액된 1억 472만원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세비 외에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 1.8% 인상률에 맞춰서 증액되고 사무실운영비·차량유지비·유류대 등의 지원 경비를 포함하면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올해 1억 4000만원에서 내년 1억 6000만원으로 약 2000만원(14.3%) 증가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세비인상 반대 여론에 불을 붙였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7일 해명자료를 내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활동비는 전년과 같은 연 4704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9년째 인상이 동결된 금액으로, 2019년 국회의원 총 수령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억 5176만원이다.

국회사무처는 “이러한 금액은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작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진땀나는 해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원 게시판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군인 월급과 국회의원 월급’ ‘국회의원 처우를 장·차관급에서 2급 공무원 대우로 낮추자’ ‘국회의원도 시급제 적용시키자’ 등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반대하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청원인들은 “국민은 1만원 시급제로 경제 망한다고 난리치면서 국회의원은 연 2000만원을 올렸다” “하는 일을 비교했을 때 군인이 국가를 위해 하는 일이 더 많다” “경제가 어려우니 동결하세요” 등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지난 4일 의원 총회에서 내년도 세비 인상분을 기부형식으로 전액 반납할 것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바른비래당만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며 세비 인상을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도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액을 어떤 형태든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의원 정수 증가가 불가피해지면 현재의 세비를 동결해서라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