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민주·한국 “다행” 야3당 “날치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민주·한국 “다행” 야3당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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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과 2019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364회 국회(정기) 제15차 본회의가 개의된 가운데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선거제 개편 수용 없이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에 들어간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천지일보 2018.1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과 2019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364회 국회(정기) 제15차 본회의가 개의된 가운데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선거제 개편 수용 없이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에 들어간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천지일보 2018.12.7

야3당,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회가 8일 새벽 469조 5752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내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 다행”이라고 평가한 반면 본회의에 불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렵게 지켜낸 국민예산 470조가 일자리를 확대하고 포용적 성장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로 작용해 2019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자, 경제활력이 될 ‘포용적 성장 예산’, 남북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한반도 평화 예산’인 470조 수퍼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여당으로서 국회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긴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법과 예산안 연계’를 주장한 것과 같이 예산철마다 야당이 ‘자당의 정략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예산을 볼모로 잡는 행태가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 5당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지지 못해 상당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역대 유례없이 정부 예산에 대한 삭감 규모가 컸다”며 “무분별한 일자리, 남북경협자금,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했고 경제 활성화 분야, 지역경쟁력 강화 예산 증액이 이뤄진 점을 위안 삼고 싶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3당은 거대 양당을 비판하며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버젓이 뿌리치고 야합했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조그만 합의조차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연동형 비례제의 결실이 이뤄질 때까지 더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가 국회 전체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두 교섭단체 대표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게 현실”이라며 “거대 양당의 야합은 그동안 누린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얄팍한 욕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정치개혁을 걷어차고, 밀실에서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혈안이 된 거대양당은 결국 기득권 동맹을 선언했다. 참담하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거대양당이 선거제도 개혁 거부와 지역구 예산 몰래 챙기기를 통해 기득권 동맹을 선언한 상황에서 국회 안에서의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며 “거대양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기득권의 성지인 국회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 청와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이 5당 대표와의 담판 회동을 통해 직접 밝힐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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