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문 대통령 대북제재·음주운전 처벌 강화·이재명 계정 해킹·강서PC방 살인·사립유치원 비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쳤다. 문 대통령이 원했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국제적 여론 확보엔 실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 국제관함식을 계기로 불거진 ‘욱일기’ 게양 논란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와야 타케시 일본 방위상이 서로 상대측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가 22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옮겨진다. 21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대북제재 완화’ 설득 실패한 文… “‘北 대변인’ 인상만 자초”☞(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쳤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수락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지지 기반을 유럽 지역에 확대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원했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국제적 여론 확보엔 실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韓·日국방장관 회담서 ‘욱일기 게양’ 두고 서로 유감 표명☞(원문보기)

제주 국제관함식을 계기로 불거진 ‘욱일기’ 게양 논란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와야 타케시 일본 방위상이 서로 상대측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야 방위상이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전날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정 장관에게 욱일기 게양 문제로 일본 군함이 제주 관함식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해 항의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밝혔다.

◆“文정권 가짜일자리 규탄” 교통공사 채용비리 총공세 나선 한국당☞(원문보기)

자유한국당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등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당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를 열고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등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한·덴마크 정상 공동언론발표문 채택 “北 CVID 의견일치”☞(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과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는 20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양국 정상은 2019년 한·덴마크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로 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을 더욱 강화하며 순환경제와 에너지 신산업과 같은 신규 협력 분야를 포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라스무센 총리는 이날 크리스티안보르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다음 ‘한·덴마크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남북 철도연결 공동조사 이르면 이번주 시작… 각종회담도 개최☞(원문보기)

남북 철도연결·현대화를 위한 북측현지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이번 주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지난 15일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착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도 11월 초부터 진행키로 했다. 이에 남북은 이번 주 후반께 북한 경의선 철도에 대해 공동조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기 “불법 영상 촬영물, 최고형 구형 지시… 음주운전 강력 처벌”☞(원문보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리벤지 포르노)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망 등 교통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이재명 이메일 계정 해킹 당해… 내주 수사 의뢰☞(원문보기)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이날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이메일 해킹과 관련해 이번주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7일 그간 자동 로그인 상태로 사용해 오던 A포털사이트 메일함에 접속을 시도했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됐다는 것을 알게됐고, 이는 지난 8월 31일 누군가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8국감]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범죄 10분당 2.73건 발생”☞(원문보기)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범죄가 10분당 3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52만 63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분당 2.73건 꼴로 발생하는 수준이다.

◆강서PC방 살인피의자 정신감정 착수… 국민청원 75만 역대최다☞(원문보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가 오는 22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옮겨진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30)씨를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당정청,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 25일 발표☞(원문보기)

당정청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오는 25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2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와 국가 지원금을 유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마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고 25일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