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임종헌 구속영장·강서구PC방 살인·평양선언 비준·대만 지진·김정숙여사 소록도방문·남북국회회담 보류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다. 이로써 남북 정상 간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끝났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밖에도 본지는 강서구PC방 살인, 평양공동선언합의서·남북군사 합의서 비준 완료, 김정숙 여사 소록도 방문 등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봤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재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지나치고 있다.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6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 25일께 구속여부 결정될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2

◆[팩트체크] ‘동생공범’부터 ‘조선족’까지… 강서구 PC방 살인 둘러싼 4대 의혹 사실일까?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 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씨 가족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에 더 불이 붙었다. 김씨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 글에는 무려 1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했다. 또 다시 심신미약을 이유로 흉악범이 감형을 받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커진 것이다. 과연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 합의서 비준 완료… 文 “한반도 비핵화 촉진”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남북 정상 간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끝났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최 정당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바른미래당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의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천지일보 2018.10.1

◆남북국회회담 ‘일단 보류’… 북미회담 일정 등 여파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서 추진력을 얻기 위해 제시된 ‘남북 국회회담’이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빠른 시일 안에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여러 상황이 장애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러시아 현지시간 21~23일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과 러시아 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와 한반도 핵문제 등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백악관 기자회견 모습 (출처: 미 백악관)

◆존 볼턴 “2차 북미정상회담, 아마 내년 1월1일 이후 개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러시아 라디오 방송인 ‘에코 모스크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아마도 김 위원장을 새해 1월 1일 이후에 다시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평양공동선언 비준안 의결… 야당 거센 반발

정부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상정해 의결했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회 동의 절차 없이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따라서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9

◆김동연 “공공기관 고용세습 발견시 엄벌… 조사 확대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조사를 거쳐 엄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 (채용 특혜를) 발견시 아주 엄벌에 처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우선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한 사실 조사를 확실히 하고 조사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9.19

◆‘평양공동선언’ 군사합의서 오늘 국무회의 상정된다

정부가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두 합의서가 심의‧의결된 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준될 예정이다.

◆대만 6.0 지진 발생… 피해보고 없어

대만 동부 화롄(花蓮)지역 근해에서 23일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대만 중앙기상국 발표를 인용해 이날 오후 12시 34분(현지시간) 동부 화롄 현에서 동쪽으로 104.2㎞ 떨어진 해역에서 관측됐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24.091도, 동경 122.615도이며 진원 깊이는 31.3㎞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후 전남 고흥 국립 소록도 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환자와 대화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정숙 여사, 소록도병원 방문… “치유·희망 상징하는 땅 되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후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해 환우들과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영부인의 소록도병원 방문은 지난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1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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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필 기자 thinkbig@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