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국고보조금 사건 철저 수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 제3기(시민연대, 상임대표 김영국)가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국고보조금 사건과 관련 조계종 내 사업관련자들의 소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국고보조금 사기사건 철저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전통사찰방재시스템은 2011년 총 2500억원(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자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이들은 이 사업에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사찰의 자부담과 인증제도를 통한 불법행위 의혹이다. 시민연대는 “사업비 2억 5000만원씩 1년에 100개 사찰에 도입하는 것을 예상하고 시작했고, 자부담 비율이 20%였다”며 “그러나 자부담 20%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찰이 많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찰화재방재시스템 사업에 조계종은 시공업자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했고, 2012년 중소기업인 새턴과 파슨텍이 최초로 인증업체가 됐다”고 했다.

이에 이들은 “자부담능력이 안 된 상황에서 인증업체가 선정되고 일정한 국고보조금이 책정된 상황은 결국 결탁과 자부담 없이 진행하는 국고보조금 사기, 상납 등의 불법행위를 초래하게 했다”고 거센 비판을 가했다.

앞서 국가보조금 사업과 관련 마곡사 템플스테이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찰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업체에 대납시킨 혐의로 마곡사 전 주지승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마곡사 전 주지승 A(6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마곡사 측에서 내야 할 부담금 30억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체 대표 D(55)씨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마곡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로, 산하에 80개 사찰을 말사로 두고 있는 국내 대표적 사찰 가운데 하나다.

시민연대는 서울남부지방검찰을 향해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어처구니없는 사업을 시작하고, 인증업체를 선정한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책임자들을 소환조사 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찰소방방재시스템 관련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지 3개월이 넘는 상황이라고 시민연대는 설명했다. 이들은 “애초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됐으나, 20곳이 넘는 사찰 주지가 송치됐다”며 “그 액수가 최소 수십억원에 달하는데도 수사결과 발표조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과 더불어 시민연대는 3기 출범식도 가졌다. 이들은 출범 이유에 대해 “MBC PD 수첩 방송 후에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계 승려들을 국민과 함께 몰아내기 위해 제3기를 출범했다”며 “광범위한 연대를 이뤄 조계종단의 자정 능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