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北 비핵화 의지’ 이끈 대북정책 ‘긍정’… 靑 중심적 행보는 지적
[문재인 정부 1년] ‘北 비핵화 의지’ 이끈 대북정책 ‘긍정’… 靑 중심적 행보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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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7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7

文정부 1주년 대외정책 평가
“핵·미사일 중단, 진전된 합의”
美공조 ‘긍정’… 中·日외교 중요
일방적 주장 관철 태도는 지적

[천지일보=손성환·이민환 기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협정 등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1주년을 맞이하며 ‘대북 정책’과 ‘대(對) 미국, 중국, 일본 외교 정책’에 대해서 남북문제 해소 측면과 맞물려 긍정적 평가가 있는가 하면, 청와대 중심의 독단적인 모습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판문점 선언’까지 이끈 ‘대북정책’

취임 1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끊임없는 핵·미사일 도발과 말 폭탄으로 한반도를 긴장시킨 북한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를 개선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이제 북미정상회담까지 앞두고 있다. 특히 대북 전문가들은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실장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여기에 ‘완전한 비핵화’의 논리적 구성조건을 잘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 공동의 목표로 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중단과 핵 실험장 폐쇄 결정이 중대한 선제적 조치임을 인정하고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기준·규범 아래 비핵화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는 논리적 완결성을 갖춘 매우 진전된 합의를 끌어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실장은 “이번 선언문은 의지 확인 이상의 ‘확약’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정상 간 비핵화 ‘진정성’을 교환하는 합의문과 구두메시지의 선언적 형식을 취한 것은 사실상 국제적 약속의 형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진 모습이다. (출처: 뉴시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진 모습이다. (출처: 뉴시스)

◆한미공조, 긍정…중·일 관계 살펴야

문 정부 들어 1년간 미·중·일을 향한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대북정책과 맞물려서 긍정 평가가 있는가 하면, 청와대 중심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4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북정책과 연관해 잘 조율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최대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면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한미 간의 공조도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작권(전시통제작전권) 문제도 ‘한국군 역량강화’ ‘북한위협 축소’ ‘한미연합 지휘체계 유지’ 등 한미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 교수는 “한중 간에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평화협정을 하면 중국이 4개국 중 하나로 참여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적대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일본이 배제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이 추후에 북한의 개혁개방이라든지 비핵화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기에 비핵화 프로세스에 일본을 참여시키고 북일 관계 정상회담을 주선해주면서 일본의 경제협력, 경제지원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기동 부원장은 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중국과의 관계는 사드 갈등 문제를 100% 정상화는 아니어도 상당부분 해결했다”고 평가하면서 “한중 관계는 지금보다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고, 사드 사태 이전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독단적인 모습은 지적을 받았다. 이재형 동아시아평화문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개헌 등을 추진하는 과정을 예로 들며 “대통령이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를 관철시키려고만 하는 모습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실무 부서인 외교부를 제외하고 청와대 중심으로 일을 추진하는 등 독단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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