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재벌 개혁’ 외쳤지만 현실은 아직도 ‘재벌 갑질'
[문재인 정부 1년] ‘재벌 개혁’ 외쳤지만 현실은 아직도 ‘재벌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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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업계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4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업계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4

전문가 53% “정책 실효성 부족”

“1년 동안 눈에 띄는 성과 없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속도내야”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적폐청산과 개혁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재벌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등용하며 재벌개혁에 힘을 실었지만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물컵 갑질 사건’ 등 재벌의 갑질사건이 지속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이기도 한 ‘재벌개혁’을 위해 지난해 9월 5개과 54명으로 구성된 대기업집단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적극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기업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도록 제도적·입법적 개혁 작업을 추진했다.

2017년에는 친족분리된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차단하려 친족분리 취소제를 도입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있는 대기업집단 브랜드수수료에 대한 정보 공시 의무도 부과했다.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순환출자도 끊어내도록 했다. 그 결과 2016년 93개에 달했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고리가 2018년 4월 기준 10개로 급감했다. 나머지도 올해 대부분 해소한다는 예정이다.

하지만 문 정부가 추구하는 ‘자발적 개혁’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년간 재벌개혁 목적에 부합된 결과가 없었다”며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이 방증”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대차그룹과 롯데의 순환출자 문제해결도 ‘세습’이라는 필요에 의해 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성과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역시 대한항공에 대한 문제를 적발해 소송했지만 고등법원에서 다시 결

과가 뒤집혔고 나머지는 중견기업에 대한 것”이라며 “대기업 전담조직까지 만들면서 한 것치고는 너무 적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정거래법 23조의 2 등 시행령 문제 때문에 재벌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1년간 이 부분은 건들지도 않았다”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해 속도를 내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사익편취를 근절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벌인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53.7%는 ‘역대 정부보다 개혁성은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경실련 전문가 80인이 본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 설문조사.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전문가 80인이 본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 설문조사.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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